소 장

당사자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114671-002617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표자 이사장 최항도

소관: 강남재기지원센터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피고 (주)그랜드비스타 (법인등록번호 110111-644499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 5○동 18○○호 [확인 필요]

대표자 이영호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511,249원 및 그 중 7,511,249원에 대하여 202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입니다^갑1갑2.

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갑1갑2.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내역>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갑1.

2. 보증채무의 이행(대위변제) 및 구상권의 발생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5. 8. 28. 소외 은행에 아래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3갑4.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표2 대위변제 내역>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합계 7,717,769원 중 206,520원을 회수하여 충당하였고,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7,511,249원입니다^갑4.

3. 지연손해금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피고는 위 미회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1갑4.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511,249원 및 그 중 7,511,2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5. 관할

이 사건은 신용보증약정서 제19조 제4호의 합의관할(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라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갑1.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1, 2 각 신용보증약정서
2. 갑 제2호증의1, 2 각 신용보증서
3. 갑 제3호증의1, 2 각 대위변제증서
4. 갑 제4호증 사고·구상권(특수채권) 원장
5. 갑 제5호증 피고 주소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고·피고) 각 1통

3. 소송위임장 1통

4. . .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확인 필요 항목]

• 원고 소관 센터 불일치: 사고·구상권 원장은 '강남재기지원센터'(담당 이동휘), 대위변제증서 수신처는 '남부재기지원센터장'으로 기재. 소관 센터 확정 필요(현재 원장 기준 '강남재기지원센터'로 기재).
• 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 증거에 없음 → 확정 필요.
• 피고 송달주소: 주소지 확인 자료가 수기 메모(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 ○동 ○호)로 동·호수 판독 불명확. 법인등기부상 본점(송파구 양재대로71길 1-14 등)과도 상이 → 송달주소 확정 필요. 법인 피고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소재지 확인 권장.
• 소가·인지액·송달료: 별지 소장표지에 기재 필요(청구금액 7,511,249원 기준 산정).
• 회수금 충당내역: 원장상 회수 206,520원은 '미환급보증료상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대위변제금에의 충당으로 처리(약정 제13조 충당순서). 충당 적정 여부 확인 권장.

[추가로 필요한 증거]

• 갑 제5호증(손해금율) 보강: 손해금율 연 7%는 원장 손해금액 역산(7,511,249원·294일 기준 423,510원 → 연 7.00%) 및 약정 제10조 제6호로 확인되나, 구상권관리규정 개정통지(또는 보증기관 손해금율 운용현황) 원본을 추가하면 손해금율 입증이 견고해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당사자·본점 송달주소 특정용.

[참고 — 연대보증인 없음]

• 두 보증 모두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에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약정서 본인란에도 법인(대표자 이영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인 기재가 없음. 따라서 대표이사 이영호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구상청구는 불가하며, 피고는 주채무자 법인 단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