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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LAX 제품화 지시 — 상속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기능 구축용 심층 리서치·자료적재] 당신이 전담하는 '상속 한정승인 신고서'의 실제 작성기능을 제품에 붙이기 위한 학습자료를 지금 만들어 주세요.
1) 심층 리서치(웹): (a)문서 구조·필수 기재사항, (b)신고 요건·기간(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재산목록 첨부, 관할(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c)근거 법조문, (d)핵심 판례·심판례, (e)신고서 기재례·첨부서류, 공고·청산절차, (f)각하·보정 사유.
2) 공개 서식·자료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홀로소송)·가사 서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공개 샘플을 실제로 내려받아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13/refs/' 에 저장하고 각 파일 출처 URL을 기록하세요.
3) 학습자료 작성: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13/.claude/skills/hanjeong-seungin-drafting-reference/SKILL.md' 로 구조화해 저장(다음 턴부터 자동 로드). description 한 줄 포함.
4) 보고: 수집·작성 목록 요약 + 못 구한 것(특히 빅펌 독점 서면)·품질 갭을 솔직히 명시. 짧게.
완료했습니다. 예고 없이 이번 실행에서 리서치·다운로드·자료작성을 모두 끝냈습니다.
보고 (유연석 / 상속 한정승인 신고서)
1) 작성한 학습자료
agent-13/.claude/skills/hanjeong-seungin-drafting-reference/SKILL.md (172줄, description 1줄 포함 → 다음 턴부터 자동 로드)
- 문서구조·필수기재사항(가사소송규칙 §75·§76 체크리스트)
- 신고 요건·기간: 일반 3개월(§1019①) vs 특별한정승인(§1019③, 채무초과 안 날부터 3개월) 조문 원문 인용 + 미성년특칙(④), 관할(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44)
- 근거 법조문 정본표(민법 §1019·§1028~§1040, 가사소송법·규칙) — 청산 조문번호 밀림 오류 교정(공고·최고=§1032/배당변제=§1034/부당변제책임=§1038)
- 핵심 판례(대법원 2003스32 제척기간·추후보완 불가), 중과실 판단기준, 증명책임=청구인
- 상속재산목록[별지] 증거기반 작성규칙, 첨부서류, 청산절차 7단계, 각하·보정 사유, 드래프팅 워크플로
2) refs/ 실제 저장 파일 (출처는 refs/SOURCES.md)
| 파일 | 출처 | 상태 |
|---|---|---|
| easylaw_hanjeong-seungin.html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본문 정상 |
| law_minbeop_1019.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1019 | ⚠️ JS 셸(조문텍스트 미포함) → 원문은 CaseNote로 별도 확인·기재 |
| SOURCES.md | 출처·URL 기록 | ✅ |
3) 못 구한 것 (정직 고지)
- 법원 공식 서식파일(.hwp/.pdf): 나홀로소송(pro-se.scourt.go.kr) curl 차단(HTTP 000),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은 JS 렌더 셸이라 바이너리 직접 다운로드 실패 → 브라우저 세션/전자소송 로그인 게이트 필요. 서식 기재례는 관공서 본문에서 텍스트로 복원해 SKILL.md에 반영했으나, 원본 서식파일은 미확보.
- 빅펌 독점 서면·유료 서식: 비공개 → 접근 불가.
품질 갭
- law.go.kr 조문 저장본이 셸이라 로컬에 조문 원문 텍스트 파일이 없음(SKILL.md 표로 대체). 필요 시 EUC-KR 프린트뷰 URL로 재수집 권장.
- 특별한정승인 최신 판례는 하급심 1건만 확인 — 대법원 최신 법리 보강 시 판례표 확장 필요.
Sources: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법 §1019 CaseNote · 대법원 2003스32 · 한정승인 청산절차·조문모음(신우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