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 사건 요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수원지법 2024카합10092)에 대한 채무자 답변서 — E2E 검증 [자료 — 상대방 주장·기존 서면·증거·사건 경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092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신청인(채권자):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관리단(대표자 관리인 강홍구 주장) / 피신청인(채무자):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우리 의뢰인, 건물 위탁관리회사). 핵심 사실관계: 신청인 측 강홍구는 과거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구분소유자 서면결의(의결정족수 충족)로 해임되었고, 신임 관리인이 적법 선임되어 공고되었다. 그럼에도 강홍구가 관리인 자격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건물 관리업무 방해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증거자료(전부 이 폴더에 실재): C:/Users/user/LAX-site/corpus/_평가결과/답변서과제/과제1_대승가처분/input/ — 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관리인 선임·해임 경과표, 고유번호증, 전자소송 진행내역, 관련사건 2024카합1 자료), 해임 통보서.pdf, 관리 위원회의 확인서.pdf, 공고문.pdf, 관련공고.pdf, 확인서.pdf. 반드시 이 파일들을 직접 읽고(스캔본은 비전 판독) 사실을 추출해 작성하라. 같은 상위 폴더의 gold/ 폴더는 절대 열지 마라. 작성 방향: 채무자 대리인 입장. 신청인 대표자(강홍구)의 대표권 존부를 우선 검토하라.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답변서)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자료 속 증거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우리 측 증거는 당사자 지위에 맞게 부여(원고=갑, 피고=을), 상대방 증거는 반대 부호.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답변서 초안 한국 민사 답변서 형식(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②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③ 입증방법)을 따른다.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당사자 입장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항변(소멸시효·변제·상계 등)을 명확히 구분한다. -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이나 '[민사]' 같은 분류 라벨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 증거표는 마커로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 등)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에는 붙이지 않는다.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작성하겠습니다"류 진행 멘트·스킬 로드 언급·'작성 메모' 같은 채팅용 참고는 반드시 마커 밖(채팅)에만 써라.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항변공방)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정리(변제충당·동시이행항변권 부착·소멸시효 중단·무효등기 유용합의) — [피고의 항변 등] | 항변 | 내용 | 비고 | |------|------|------| | (변제) 변제충당 | | 전술 | | (상계)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부착 | | 전술 | | (소멸시효완성) 소멸시효 중단 | | 전술 | | 무효등기 유용합의 | | |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경우, 피고로서는 각각의 피담보채무 소멸사유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 즉, 변제 주장에 대하여서는 변제충당을, 상계 주장에 대하여서는 각종 불허사유 등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79〕 - (항변공방) 변제충당 재항변에서 변제자 미지정 후 채권자 지정 주장 시 즉시 이의로 재재항변 가능(법정충당) —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의 재항변에서 채무자가 변제 당시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아 스스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정한 후 변제자가 즉시 이의한 사실을 들어 재재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변제자가 즉시 이의한 경우 통설은 '법정충당'의 문제로 가게 된다고 본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19〕 - (항변공방) 변제충당 — ⓐⓑ에 대한 피고의 재재항변(권리장애·소멸사유), 합의충당 우선과 약관규제, 지정충당 — ## 다. 변제와 변제충당 (계속) — 재재항변 및 충당 순서 ### 재항변에 대한 피고의 재재항변 원고의 변제충당 재항변(별개의 동종채무 부담)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권리장애사유), 급부 이전에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사실(권리소멸사유) 등을 주장하며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 2) 충당 순서 — 민법 제477조(법정충당) 이상의 효과 주장 ⓐ, ⓑ의 요건사실이 증명되면 일단 변제충당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민법 제4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충당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37〕 - (항변공방) 변제(변제충당)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동종채무 발생원인 무효·동종채무 변제·충당합의가 약관법 위반 — 변제 항변에 대해 변제충당이 재항변이 되고, 그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① 동종채무 발생원인 무효, ② 동종채무 변제, ③ 충당합의가 약관법 위반인 사실이 있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09〕 - (항변공방) 상계 항변의 유형(상계금지특약 존재, 동시이행항변권 부착, 변제기 미도래 등)과 그 재재항변 — 상계 항변에 관하여, ① 상계금지특약의 존재 → 재재항변은 선의의 제3자, ②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사실 → 재재항변은 항변권 소멸,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한 사실, ④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⑤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 ⑥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지급금지(압류·가압류) 이후 발생, ⑦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재재항변은 자동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10〕 - (항변공방) 매매계약 청구에 대한 항변 및 그에 대응하는 재항변의 공방 구조 일람 — ## 항변 ↔ 재항변 공방 구조 | 항변 | 그에 대한 재항변 | |---|---|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음 / 채무이행이 불가능 / 피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원고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음 |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 귀책사유 없음 | |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 매수인인 피고가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함 | | 해약금에 의한 해제 | 해약금 배제 특약 사실 /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 | | 정지조건부 해제 | (재항변 없음) | |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재항변 없음) | | 변제 | 변제충당 | | 조건과 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88〕 - (항변공방) 원고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재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 4) 또 다른 재항변사유로서 원고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m370으로 이어짐).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47〕 - (항변공방) 면제 항변 — 제3자 채무면제 특별사정 증명,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 변제·변제충당 항변 개요 — ## 나. 면제 항변 (계속)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처분의 권한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면제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채무면제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사정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또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 (민법 제419조) 어느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36〕 - (항변공방)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주채무 시효소멸·주채무자 채권으로 상계)과 그 재항변(주채무 시효중단) —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 주채무의 시효소멸(민법 제433조),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민법 제434조). 주채무 시효소멸에 대한 재항변: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계속 중단시켰던)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따라서 원고로서는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재항변을 하여야 한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5〕

[자동 판례보강] 방금 완성한 서면의 법리 서술에 아래 '검증된 판례 후보' 중 내용이 실제로 부합하는 것만 골라 인용을 보강하라. **후보 목록 밖의 판례번호는 절대 쓰지 마라.** 부합하는 후보가 없으면 문서를 수정하지 말고 '적합한 검증 판례 없음 — 인용 생략 유지'라고만 답하라. 보강할 경우 문서 전체를 기존 마커 형식으로 재출력하라. [검증된 판례 후보] - 2021다306904 대법원 2022.04.28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 - 2025다211190 대법원 2025.11.20 기타(금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 … - 2018다273981 대법원 2021.01.14 관리비: … 한편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 - 2019마5031 대법원 2021.01.14 가압류취소: … 한편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 - 2005다19552 대법원 2006.02.23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 창립총회 당시 집합건물법에 정한 관리 … - 2008다61561 대법원 2008.12.24 영업금지등: …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소 … - 2016다26860 대법원 2016.09.23 관리비: … 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 … - 2013다49381 대법원 2016.05.12 약정금등: …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 … - 2011다79258 대법원 2012.11.29 영업행위금지청구: … 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소정의 … - 2010다97044 대법원 2011.07.28 손해배상(기): … 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 … - 2018다41801 대법원 2020.01.16 관리비: … 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정한 … - 2018다37857 대법원 2019.12.27 관리비: … 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