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축: 「본안서면」이냐 「절차·부수서면」이냐
겹치는 서류를 가르는 실질 기준은 분야가 아니라 청구취지 구조·근거법·요건사실이 서면 본문을 지배하느냐입니다. 이걸로 나누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 본안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항소장 등): 분야마다 청구취지 골격과 근거법이 달라 작성실질이 갈린다 → 분리 쪽.
- 절차·부수서면(보정·취하·기일·송달·증거신청 등): 양식과 기재항목이 분야 무관 고정 → 통합.
서류별 판정
| 서류 | 판정 | 한 줄 근거 |
|---|---|---|
| 소장 | 분야별 분리 필수 | 민사(금전·이행·확인)/가사(신분·재산분할, 조정전치)/행정(처분취소, 피고 행정청·제소기간)/특허(심결취소, 특허법원 전속관할)/회생(도산 채권) — 청구취지 구조·근거법·관할이 전부 다름. 한 명이 커버 불가. |
| 답변서(청취/원인) | 분야별 분리(본안 종속)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양식은 범용이나, 방어 실질이 본안에 1:1 종속 → 소장을 나누면 답변도 따라 나뉨. |
| 준비서면 | 통합 가능(서식)/실질은 본안색 | 자유서술 양식이라 골격은 범용. 단 내용은 본안 종속이라, 분야별 소장 담당이 자기 사건의 준비서면을 쓰는 게 자연스러움. |
| 항소장 | 애매(C) | "원판결 취소·항소취지" 골격은 범용이나, 항소취지가 원심 주문(가사·행정은 주문 구조 자체가 상이)에 종속 → 본안색을 띰. |
| 항고장 / 즉시항고장 | 통합 가능(둘은 사실상 동일) | 대상이 '결정·명령'이라 골격 동일. 즉시항고는 기간(1주) 제한만 다름. 단 대상 결정이 비송·집행·도산 등 다양해 실물 확인 권장. |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애매→분리 경향(C) | 신청취지 골격은 같으나 요건·근거법이 상이(민사 이해상반·소송무능력 / 가사 미성년자 / 도산). 소명할 요건사실이 분야마다 다름. |
|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겹침 아님) 회생 전담 | 도산법 전용 절차로 타 분야에 존재하지 않음. 통합/분리 논의 대상이 아니라 회생 1명 전담. |
| 보정서 | 통합 | 보정명령 흠결 치유 — 양식·기재 범용. |
| 주소보정서 | 통합 | 송달 위한 당사자 주소 보정. 분야 무관 동일. |
| 예납금납입 보정서 | 통합 | 인지·송달료 예납 보정. 절차사항, 범용. |
| 서증(서증제출·증거설명서) | 통합 | 갑/을호증 목록·입증취지. 양식 고정. |
| 소송위임장 | 통합 | 위임 양식 동일(특수 위임사항만 체크). |
| 소취하서/신청취하서 | 통합 | 취하 의사표시. 한 장짜리 범용. |
| 기일변경신청서 | 통합 | 기일 변경 사유 기재. 범용. |
| 증인신청서 | 통합 | 법원 정형 양식(증인·신문사항). 분야 무관. |
| 사실조회촉탁신청 | 통합 | 조회처·조회사항 기재. 범용 양식. |
| 판결경정신청서 | 통합 | 오기·계산 경정(민소 제211조). 범용. |
3그룹 요약
(A) 분야 무관 범용 서식 — 서류당 1명 통합 권장
보정서 · 주소보정서 · 예납금납입 보정서 · 소취하서/신청취하서 · 기일변경신청서 · 증인신청서 · 사실조회촉탁신청 · 서증 · 소송위임장 · 판결경정신청서
→ 양식·기재항목·작성실질이 고정. 분야별로 쪼개면 중복 인력만 생김.
(B) 분야별 분리 필수
소장(핵심) · 답변서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청구취지 구조·근거법·요건사실이 분야마다 달라 한 명이 커버 불가. 특히 소장은 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을 반드시 분야별 전담으로. (답변서·준비서면은 양식은 범용이나 작성실질이 본안에 종속되므로 해당 분야 본안 담당이 함께 쥐는 구조가 합리적.)
(C) 애매 — 실물 대조 후 결정
항소장 · 항고장/즉시항고장
→ 서면 골격은 범용이나 항소·항고취지가 원심(본안) 주문에 종속. 가사·행정 주문 구조가 민사와 달라, 실제 양식 몇 건을 떠서 항소취지·근거법 차이가 인력을 나눌 만큼인지 대조 후 판단 권장.
한 줄로: 소장은 무조건 분야별(5명), 절차·부수서면은 서류당 1명 통합, 상소·답변·특별대리인은 본안 종속도를 실물로 확인 후 결정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항고장/즉시항고장과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는 실제 분야별 양식을 1~2건씩 대조해야 (A)로 내릴지 (B)로 올릴지 확정됩니다. 양식 샘플을 주시면 기재항목 단위로 분해해 드리겠습니다.